평생학습체제의 제도화
평생학습체제의 유형
평생학습의 체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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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체제의 제도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에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은 학점은행제도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점은행제도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편의에 따라 학습하고 그 학습결과에 대해 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나이 제한 없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아 궁극적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학점은행제도이다. 이는 평생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고 그 기회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제도이다.
평생학습체제의 유형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국가주도로 표준적인 자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정규 교육의 자율적인 확장에 위임하는 방안, 사회교육부문의 교육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 표준적인 자격관리체제
국가자격체제하에서 모든 자격은 능력 본위로 부여된다. 원칙적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직종에 대해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능을 체계적이고 표준적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정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 개인에게 해당 자격증을 부여하게 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충족시켜야 할 지식이나 기능의 요건은 산업훈련기관, 산업체, 각종 협회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구기 설정하며, 그 기준과 요건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관 및 기구들이 학점,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 기구들은 교육기관이나 산업체, 사설 또는 공설의 훈련기관일 수 있으며, 사전에 평가·인정과정을 거쳐 공인되어야 한다.
특정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려는 정부기관, 사설기관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관들에는 기존의 학교나 대학도 포함된다. 공적으로 인정되는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기관의 지위를 누렸던 기존의 학교나 대학들도 평가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해당 기관이 질적으로 충실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된다.
- 정규 교육의 자율적 확장
학점은행 서비스는 그 대학이 아닌 다른 여러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학점 및 교육적 경험을 은행에 적립시켜 원할 때 그 내용을 증명서에 등재해 발급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그 교육 경험에 근거해 학위나 자격증 등을 수여하진 않지만 공적으로 인정할만한 경험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증명서에 기록될 수 있는 학습경험에는 정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것이 아닌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학습결과도 포함된다. 학생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학습자가 요청한 학점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생학습의 체제와 방향
- 중앙통제적이며 표준적인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 개인이 이수한 프로그램의 요건을 중시한다.
- 학교교육이 지닌 전통적인 자격 부여 권한 및 절차를 존중하고 있다.
- 노동시장을 염두에 둔 교육훈련보다 고등교육분야의 학위과정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체제화해 가는 방안을 위와 같이 특징 지을 때 그 발전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학점은행제도는 그 적용범위를 종횡으로 확장해 가야 할 것이다. 현재 고등교육의 수준에서만 학위를 전제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습하는 과정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 확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직업적인 교육훈련의 영역을 포괄한 직업능력인증제도와 통합되어야 한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학습결과가 평가·인정되는 체제를 통해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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